공공기관 60곳 26년까지 3436억원 절감 계획
이중 연구 장비·설비 등 매각이 111억 6000만
“8곳은 필수 연구 장비까지 매각하겠다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공공기관 일부가 연구 장비를 매각해 비용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개발을 수행·지원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과기정통부에서 받은 소관 공공기관 혁신 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60곳이 2026년까지 약 3436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 분야별로 업무추진비·일반수용비·임차료 등 경상경비 절감이 2910억원, 자산 매각이 324억원, 청사 매각·임대를 통한 청사 효율화가 188억원이었다. 자산 매각 중에서는 유휴 부지·사택 등 부동산 매각이 194억 9000만원, 연구 장비·설비 등의 매각이 111억 6000만원, 콘도 회원권 매각이 17억 9000만원이었다.

연구 장비·설비 매각 계획을 밝힌 기관 중에서는 연구에 필수적일 수 있는 시설과 장비까지 ‘저활용 장비’라는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기관이 8곳이나 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3D 프린터, 고주파 유도 나노 분말 제조 장치, 자외선(UV) 표면 처리 시스템 등 연구 장비 40개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40개의 장부금액은 19억 3000만원이고 매각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도 장부금액 29억 6000만원 어치의 연구 장비를 매각한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국회에 유휴·저활용 연구 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해 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활용도와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저활용 장비라는 이유로 매각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정책 방향과 배치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기부 소관 공공기관의 혁신 방향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