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21일 억류자 가족 첫 면담
인도적 이슈로 北과 소통 시도
전문가 “강경조치보다 대화해야”

북한이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기간인 이번주 핵실험 유예 기간에 진입했다는 관측 속에 북한의 적대행위 중지 및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 시도가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앞서 이달 16일~새달 7일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 장관은 오는 21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가족들과 면담한다. 제7차 핵실험 임박 등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와중에서도 인도적 이슈인 인권 등을 고리로 북한에 우회적 소통의 손길을 뻗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권 장관이 (북한에) 억류된 국민 중 2분의 가족을 만나 위로 드리고, 우리 정부의 억류자 문제 해결 의지를 설명할 예정”이라며 “통일부 장관이 억류자 가족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부는 억류자에 대한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한 바 있으나, 북한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2013년 이후 북중 접경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 억류된 선교사, 탈북자 등 총 6명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포 사격 등 잇단 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억류자 송환 등 인권 문제를 앞세워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임박한 것으로 관측된 7차 핵실험을 앞두고 고착된 현 상황에 대해 “9·19 군사합의 파기 등 강경 조치는 북한으로부터 기대할 실익도 없는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당장 ‘우선적인 적대행위 중지’에 대한 명분론을 국제사회는 물론 중러의 틀까지 활용해 최대한 쌓아야 한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의 확장억제 깅화 전략, 대북 독자제재 조치 등이 후퇴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한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사실상 7차 핵실험 또는 전술핵 실험이라고 해서 6차 때와 달리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라며 “중러의 반대로 인해 유엔을 통한 대북 제재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대화와 명분 전략에서 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북한 도발을 한목소리로 규탄하면서도 해결책을 놓고서는 결이 달랐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곧바로 김정은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임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적대적으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