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이해진·최태원, 카톡 먹통 사태로 24일 종합감사 출석
여야, 헌재 국감서 검수완박 공방
이배용 “국정교과서, 당시 필요했다 판단…지금은 달라졌어”
제빵 사망사고 공장, 알고보니 ‘산업안전’ 인증 연장

편집자주: 현장 사진기자가 ‘국정감4’라는 타이틀로 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국정감사를 매일 4장의 사진으로 정리합니다.



1. ‘카카오 사태’에 김범수·최태원·이해진 24일 국회 출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이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17일 오전 과방위는 KBS·EBS를 대상으로 한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변경의 건을 의결, 증인 6명· 참고인 1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종합감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최수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지난 15일 경기도 성남시 SK C&C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사태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2. 여야, 헌재 국감서 검수완박 공방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입법권 존중을 강조했다.

반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중요한 헌법기관으로서 스스로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폭넓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

3.이배용 “국정교과서, 당시 필요했다 판단…지금은 달라졌어”국회 교육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역사관 등을 언급했다. 특히 이 위원장 이력 등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이배용 위원장 친일 역사 인식 등에 대한 청문회급 질의가 쏟아졌다. 다만 이 위원장의 친일 발언과 국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4. 제빵 사망사고 공장, 알고보니 ‘산업안전’ 인증 연장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12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사고가 난 SPL 사업장은 2016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최근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 산업안전 인증을 연장해 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허영인 SPC 회장 등을 오는 24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5일 경기 평택의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장은 끼임 방지를 위한 장치, 센서인 ‘인터록’ 없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 5월 2일 연장 심사에서 ‘적합’으로 2차 인증 연장까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