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유일 독도 주민 생계비 고무줄 논란

유일 독도 주민 생계비 고무줄 논란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2-10-13 17:56
업데이트 2022-10-14 06: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거주 한 달 300만원 주더니
20개월 비웠다고 한 푼 안 줘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84·오른쪽)씨가 서예가 쌍산 김동욱씨로부터 새로운 독도주민숙소 현판을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동욱씨 제공.
독도 유일 주민 김신열(84·오른쪽)씨가 서예가 쌍산 김동욱씨로부터 새로운 독도주민숙소 현판을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동욱씨 제공.
10월 독도의 달을 맞아 경북도와 울릉군의 독도 유일 거주 민간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제멋대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민간인 정착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주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다.

독도 거주 민간인은 가구당 생계비 월 100만원, 2인 이상이면 1인을 초과하는 사람마다 50만원이 지원된다. 전액 도비다. 단 독도 주민이라도 독도에서 생활하지 않은 기간에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2020년 7월 29일부터 8월 24일까지 독도 서도 주민숙소에 거주한 김신열(84)씨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했다. 실제 거주 기간은 1개월이 안 되지만 당시 연이은 태풍 북상과 큰 피해로 김씨의 주민숙소 생활이 어렵고 복구 공사로 인해 3개월(7~9월)분을 줬다고 울릉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씨는 ‘독도 지킴이’로 유명한 남편 김성도씨가 2018년 10월 숨진 뒤 유일한 독도 주민이 됐다.

하지만 울릉군은 2020년 10월부터 20개월 정도 숙소 복구 공사로 김씨가 독도를 비운 동안에는 생계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릉군이 생계비 지원에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그는 현재 육지의 자녀 집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독도단체 관계자는 “독도 유인화와 민간인의 정착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한 생계 지원금이 마음에 들면 주고 안 들면 안 주는 식으로 비쳐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2022-10-14 9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