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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HOT]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 공방

[국정감사 HOT] ‘서해 피살 공무원’ 수사 결과 번복 공방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10-13 16:12
업데이트 2022-10-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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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해경청 간부 대통령실에 출장 중 수사 결과 뒤집려”
해경청장 “전혀 아냐,인과 관계 등 면밀히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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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수사결과가 번복된 데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해경이 3차례에 걸쳐 브리핑을 통해 월북으로 판단해놓고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정권이 바뀐 후)월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낸 이유에 대해 정봉훈 해경청장을 몰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진 월북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며 해경을 두둔했다.

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해경이 월북에 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그럼 과거에 발표한 (월북 추정) 수사 발표에 대해 지금은 모두 탄핵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어 “그럼 해당 공무원이 숨진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며 “국방부 SI(특별취급정보)를 전부 부인하면서, 죽었다는 사실만 인용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은 “그 당시에는 이를 신뢰하고 발표했다”면서도 “그간 제시됐던 (월북 추정) 근거를 갖고 면밀히 수사했는데 종국적으로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인 해경청 간부가 대통령실에 출장 중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며 조작을 의심하자, 정 청장은 “동의할 수 없다.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야당 측은 당시 감청 자료나 SI 등을 토대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의 월북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군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최초 정보를 판단한 이후 재판단을 한 게 없었는데 해경만 180도 다른 결론을 냈다”며 “아무런 근거도 바뀐 게 없는데 결론만 바뀌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도 “SI에 의하면 자진 월북 의사가 있다는 감청이 있고 조류 분석, 도박 빚 등에 미뤄보면 월북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정황적으로 입증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주관하고 해경청장이 수사를 종결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끌어가자’는 의도로 움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청장은 “인과 관계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며 적극 부인했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위 의원실이 “2020년 9월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 수사를 해경이 지난 6월 16일 종결하고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A(54) 총경의 역할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언론에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했다. 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월 해경청 형사과장을 맡게 된 A총경은 지난 3월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그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6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대통령실로 출장을 갔고, 7월 15일부터는 현재까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서 파견 근무 중이다. 위 의원실은 A총경이 대통령실 출장 후 8일 만인 6월 16일 해경이 당초의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이 열린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서 “해경에서 파견된 행정관에 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A총경이 근무중인 국정상황실은 현재 안보 및 대북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해경청도 언론공지를 통해 “국정상황실은 지난 6월 8일 재난관리 업무강화 차원에서 육상분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분야 1명과 해상분야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해경 인력 1명을 보강한 것이며, 기사에 언급된 행정관의 출장 근무(6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소방 행정관과 함께 신원조회를 위한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6월16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서해 피살 사건 수사 종결 후인 7월14일 이후 파견근무 조치됐기 때문에 위 의원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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