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발전과 안보 균형‘ 넣을 듯
경제발전보다 국가안보 방점 찍어
시진핑 3기도 ’반부패 드라이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열릴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성장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안보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정책 변화 기조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2002년 16차 당대회 때부터 공산당은 ’발전 우선‘을 공식 슬로건으로 사용했지만 이번 대회에서 ‘발전과 안보 균형’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덩샤오핑 주도의 개혁개방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거뒀다. 장쩌민·후진타오도 경제 발전을 최우선시 해왔으나, 미중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자 시 주석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부각해왔다. ‘발전과 안보 균형’은 사실상 발전보다 국가안보에 방점을 둔 슬로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시 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재임 때부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부터 ‘발전과 안보 균형’이라는 슬로건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 싱크탱크 랜드 코퍼레이션의 중국 정책 전문가 하워드 왕은 “안보에 초점을 맞춘 슬로건은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하더라도 주민들에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만들 뿐더러 정책적인 제약도 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발전과 안보 균형‘ 문구는 지난해 11월 열린 19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9기 6중전회)에서 채택된 공산당의 제3차 역사결의 전문에도 들어갔다.

블룸버그는 “이미 중국 내 여러 법률에 ‘발전과 안보 균형’ 문구가 삽입됐다”며 “이는 이번 20차 당대회 때 시 주석 연설에서 ‘발전 우선’ 슬로건이 쓰이지 않을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짚었다.

통신은 시 주석이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 연설에서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수요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불충분한 발전”이라고 못 박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1981년 주요 모순을 “나날이 증가하는 인민의 물질문화에 대한 수요와 사회생산 간 격차”로 파악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제 인민의 행복한 생활은 물질적 충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공평·정의·안전·환경 등 점증하는 가치의 수요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때부터 시 주석이 경제 발전 우선 슬로건의 수정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오레곤대 옐링 탄 정치학과 교수는 “발전과 안보 균형 슬로건은 중국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이런 분위기 변화를 반영하듯 최근 중국 대학들이 반부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조직과 교육 과정을 잇달아 만들고 있다고 글로벌타임스가 13일 보도했다.

지난달 나온 정부 지침인 대학원 교과목 목록 최신판의 ‘법률’ 분야 학과 목록에 ‘기율 검사·감찰’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이전에 세부 전공으로 존재했던 ‘기율 검사·감찰’이 학과 영역으로 격상됐다. 이를 전후해서 여러 대학이 반부패 분야 종사자를 길러내는 단과 대학 또는 연구소를 세웠다고 신문은 전했다.

네이멍구대가 지난 2월 중국 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 기관 중 처음으로 기율 검사·감찰 분야 학부 과정을 만들었고, 하이난대도 지난 8월 성내에서 처음으로 기율 검사·감찰 분야 단과대를 설치했다. 이런 흐름은 시 주석의 반부패 드라이브가 3기에도 계속될 것임을 예상케 한다. 시 주석의 집권을 확정지은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전국의 기율 검사·감찰 기관이 입건한 비위 사례는 약 439만건으로 이 가운데 64만여명이 처벌을 받았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64만명은 전체 중국 공산당원(약 9600만명)의 0.7%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