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 발표가 있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07명 감소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의 절반 수준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다.

저출생의 본질은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출산의 기쁨이나 자녀가 주는 보람을 알기 전에 자녀의 출생이 가져올 부담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출산율이 세계 꼴찌라 한들 당장 이를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 매년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효과적인 대책은 아닌 모양이다.

근본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직업 및 주거의 불안정, 자녀 돌봄의 어려움이다. 첫째는 출산과 더불어 부모에게 30년 상환 저금리 주택을 제공(정부가 50% 부담조건)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제는 유아기와 초등기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의 오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두 가지 면에서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는 정책 이름에 ‘행복’이 들어간 것과 두 번째는 그 행복의 대상이 ‘엄마아빠’라는 점이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는 너무나 익숙한 반면 ‘엄마아빠의 행복’은 늘 아이의 행복에 밀려 설 곳을 잃어버린 지 오래지 않던가.

특히 서울은 낮밤 가릴 것 없이 다양한 시간의 노동 형태가 있고, 맞벌이를 하는 부모도 많기 때문에 ‘아이도 잘 키우면서 일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대도시 환경에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리고 거점형 야간보육, 365열린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등 365일 24시간 믿고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대책으로 보인다.

이러한 보육환경 조성과 시설 확충 외에 지금은 심리적 행복의 중요성이 필요한 시기다. 양육자가 행복하면 아이도 행복하다. 부모가 아이의 양육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아이도 행복하게 성장할 것이고 부모들도 출산과 양육에 크게 부담을 갖지 않을 것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는 부모와 아이의 행복을 고려한 정책으로서 부모의 좌절을 떠안고 아이의 행복한 성장과 미래를 바라보는 체험적 정책을 바탕으로 한다. 서울시 정책이 양육 현실을 바꿔 부모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며 행복을 느끼고 희망을 가꿀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