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사법 체계 내 해결 강조”
日반응엔 “논의 진행 중” 말 아껴

한일 외교당국이 11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핵심 사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월 26일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이번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유엔총회 참석 계기 정상회담, 지난 6일 정상 간 통화에 뒤이어 양국 간 가속화된 대화 분위기 속에 열린 만큼 시선이 집중됐다.

외교부는 이날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간 현안 및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번 협의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 아래 개최됐고,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측은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일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전달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제외한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등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좋은 흐름상 여러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했다”면서도 해법 도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해결의 징조로 해석하기보단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만 했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속도감 내서 결실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 가치 등이 충분히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 마련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달 중 일본 도쿄에서 열릴 한미일 차관 협의회 관련, 이 당국자는 “(해법 마련의) 시한을 설정해 둔 것은 없다”며 “피해자와 국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긴장감을 갖고 한일 양국 간 협의·소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