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서 감사원 독립성 논쟁
“참여정부 때도 靑 감사요구 17건”
“‘서해피격’ 文서면질의는 내가 결정”
“14일쯤 중간 감사결과 발표 고려”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도 특정 사안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직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훼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의에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법에 따라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국민청원·국무총리만이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감사를) 요구할 수 없다’는 조 의원의 이어진 지적에도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었다. 17건을 제안받아 자체 검토해 10건은 감사하는 것으로 통지했고 감사에 착수했다”며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를)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독립적으로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아까 4대강 관련해 전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감사)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며 “4대강도 대통령 지시를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취지의 최 원장 과거 발언 ‘시즌2’라고 지적하며 “그럼 국회가 법률로 감사원 독립을 보장할 이유가 무엇이냐. 독립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최 원장은 감사원이 지난 6월부터 진행해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질의서 발송을 결정한 주체에 대해 “서면질의서(발송)는 제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병호 사무총장도 “그것(서면질의)은 제가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다. 서면질의서 발부 명의가 감사원장”이라고 확인했다.

최 원장은 ‘전직 대통령에게 서면질의하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고려했느냐’는 지적엔 “저희(감사원)는 감사 업무에 관한 감사 결과를 조치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는 측면만 고려했다”고 답했다.

또 최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실지 감사가 종료되는 14일쯤 중간발표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