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반 만에 서울서 외교국장급 협의

한일 외교당국이 11일 국장급 협의를 열고 한일 관계 핵심 사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을 논의했다.

지난 8월 26일에 이어 한 달 반 만에 이뤄진 이번 협의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유엔총회 참석 계기 정상회담, 지난 6일 정상 간 통화에 뒤이어 양국 간 가속화된 대화 분위기 속에 열린 만큼 시선이 집중됐다.

외교부는 이날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간 현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번 협의는 한일 외교당국 간 협의 가속화에 대한 공감대 아래 개최됐고, 양측은 앞으로도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우리 측은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우리 사법체계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재차 강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일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금 전달했다.

앞서 네 차례 진행된 민관협의회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 절차를 제외한 대위 변제, 병존적 채무인수 등으로 해법을 찾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좋은 흐름 상 여러 협의를 밀도 있게 진행했다”면서도 해법 도출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해결의 징조로 해석하기보단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만 했다.

일본 측이 우리 정부 입장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속도감 내서 결실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 가치 등이 충분히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 마련에 치중한 나머지 피해자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달 중 도쿄에서 열릴 한미일 차관 협의회 관련, 이 당국자는 “(해법 마련의) 시한을 설정해 둔 것은 없다”며 “피해자와 국내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긴장감을 갖고 한일 양국 간 협의·소통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