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화 대사 워싱턴에서 특파원간담회
“한미 현 정권, 북한 인권문제 되돌려”
“북한 인권문제의 탈정치화 필요해”
“中인권 결정안 유엔부결, 경제력 때문”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북한인권대사)가 7일(현지시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각 북한인권대사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지 않아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 거 같다”고 비판했다.

또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엔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기가 너무 어려워졌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인권 개선을 위해 유엔 안팎에서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 대사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대북인권문제는 문 대통령 때 사라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되돌리는 단계다.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멀리 보낸 것을 바이든 대통령이 되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인권에 대해 너무 양보를 많이 해 북한이 “버릇없어지고, 대담해졌다”고 했다.

특히 이 대사는 온(ON)·오프(OFF)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정치권력에 따라 북한 인권이 아무 것도 아닌 문제가 됐다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극단적 부침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 인권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북한 인권 문제를 탈정치화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 인권을 다룰 국내외 환경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이 항상 말하는 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끼리 연대하는 게 중요하다’인데 그게 훨씬 더 중요해진 것 같다”며 전날 중국 신장 위구르 인권 결정안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부결을 언급했다. 전날 결정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19개국 반대와 11개국 기권으로 부결됐다.

이 대사는 위구르도 같은 이슬람의 인권 문제인데, 이슬람 국가 중 결의안에 반대·기권한 국가가 꽤 있었다며 “중국 편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중국의) 경제자원이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굳건한 연대를 토대로 소위 생각이 같지 않은 국가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끌어들일지가 중요하고 세상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국제 컨센서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대사는 “개인적으로 신장 위구르 결의안 통과됐으면 북한인권 문제에 더 동력을 얻었을 텐데 아쉽다”며 “미국은 우리가 찬성한 것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특히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위치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