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질서 파괴’ 업고 ‘힘의 공백’ 노려
‘생존 위기’ 절박감으로 관계 정상화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사흘 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일본 열도 너머로 쏴 올린 북한은 어제도 단거리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날렸다. 열이틀 동안 여섯 차례, 이틀에 한 번꼴로 도발을 이어 간 셈이다. 과거 어느 때도 찾아볼 수 없던 일이다. 7차 핵실험의 전조로 해석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반도 안보는 북의 가속화된 도발 위협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한미 공조로 균형을 이뤄 왔다. 작금의 북한 행태에서는 최근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를 등에 업고 이런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야욕이 짙게 묻어난다.

특히 북한의 책동이 중국 및 러시아의 움직임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윌리엄 번스 국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끝내도록 지시했다”는 정보를 공개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하면서 전황이 뚜렷한 열세 국면에 놓이자 강제 병합 지역 수호를 명분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만에 하나 이 같은 움직임이 현실화한다면 이에 대응할 미군의 전력은 분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칫 한반도에 ‘힘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제 전화 회담을 통해 북의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징용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를 둘러싼 불협화음이 더이상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종료 유예’라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온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정상화하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땅한 일이다. 야권 일각에서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두고 ‘굴욕’ 등의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지금은 북한·중국·러시아가 일종의 시너지효과를 노리며 세계 질서의 파괴를 획책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했듯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강력한 연대는 불가피하다. 특히 유엔마저 중러의 딴죽으로 무력화돼 가는 상황에서 한미일 세 나라는 저들의 도발 의지를 무력화할 수준의 강력한 협력체로 위상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굳건히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