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 25분 안보협력 통화

“도발엔 대가 따른다” 입장 공유
한미일 3각 공조 등 연대 강조도

전문가 “과거사·안보 분리 대응”
지소미아 복원·칩4 역할 등 주문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일 정상이 6일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을 위한 전화통화를 갖는 등 공조 강화에 나선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5분부터 6시까지 25분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북 엄정 대응을 위한 협력에 공감했다. 한일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북한의 도발은 중단돼야 하며,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를 위해 한미일 3자 간 안보협력은 물론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이 ‘굴욕외교’였다는 야권의 비판 와중에도 안보·경제 협력 측면에서 ‘실리 찾기’를 위한 양국 관계 개선과 대일 외교가 펼쳐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다. 한일 역사 갈등과 안보·경제 분야 협력은 냉정히 분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역설적으로 한일의 안보 협력을 가속화시켜 주는 측면도 있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도 폐기한 것이 아닌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 조치 이전 수준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일 군사 분야 협력의 후속 조치로 인한 향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우려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자유진영 연대의 가치 외교가 우선이며,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최근 일본 정계의 기류 변화도 눈에 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3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며 “우호협력 관계에 기반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앞서 1월 시정 연설에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적절한 대응을 강력 요구한다”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앞세웠던 것과 상당 부분 다른 변화의 흐름이 감지된다.

한일 상호 방문에 의한 셔틀외교 복원이 안보·경제 협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면 회담도 중요하지만 통화·온라인 등 접촉면을 우선 늘려 가며 상호 생각을 공유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