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공존을 향한 전환의 도시

모두를 위한 모두에 의한 공존을 향한 전환의 도시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2-10-05 17:48
수정 2022-10-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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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를 추월하면서 전 세계 도시 문제를 관장하는 유엔기구인 유엔해비타트는 21세기를 ‘도시의 세기’(urban century)로 규정했다.

인류 최초로 맞이한 도시의 세기는 과연 얼마나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을까. 2016년 전 세계가 합의한 지속가능성의 가치는 변화와 유지라는 서로 다른 힘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실현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의미한 일회적 현상이 아닌, 날로 축적되며 유의미한 진화를 만들어 내는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기존의 체계를 대체·파괴하는 대립적 발전보다는 보완적 진보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전환’이 요구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일’은 새로운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극복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 저성장 등 새로운 위기가 도시라는 공간에서 크게 부각되고 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환’은 개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변화의 단면을 넘어서 그것이 다른 분야에 미치는 통합적인 영향을 고려한 균형 있는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같은 전환기에 도시가 변화를 조화롭게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재편하는 한편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한 기회 창출을 위해 제도와 정책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신문사와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는 오는 19~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제3회 대한민국도시포럼’을 개최한다. 대한민국도시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시의 전환’을 주제로 급격한 대내외적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도시의 대응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메인 세션에서는 도시의 하드웨어 중심의 관점을 넘어 경제·산업, 환경·거버넌스 등 소프트웨어 관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의 체질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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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일반 세션에서는 ‘도시의 전환’에 대한 부문별 실현 전략을 ▲삶과 일자리 ▲생산과 소비 ▲도시계획 ▲도시 개발 ▲이동(모빌리티) ▲에너지 등 6가지 차원에서 다룬다. 또한 지방정부와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는 특별 세션에서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권 확보(서울시)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경기도) 등 지속가능한 도시의 전환을 추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맞이한 주요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2022-10-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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