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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5년 만에 고강도 연합훈련, 北 도발 자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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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9-27 01:19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6일 오전 부산 레이건호(CVN-76)가 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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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부산 레이건호(CVN-76)가 한미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군당국이 어제부터 나흘간 동해에서 고강도 연합훈련에 돌입했다.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를 포함한 대규모 전력자산들이 동원됐다. 미 항모가 참여하는 연합훈련은 북한 도발이 극대화됐던 2017년 가을 이후 5년 만이다. 양국 해군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 대특수전부대작전(MCSOF), 전술 기동 등 다양한 실전 훈련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 대응 능력을 높이게 된다.

북한은 과거에 한미 연합훈련 전후로 무력시위로 맞불을 놓았는데, 이번에도 지난 25일 부산까지 닿을 수 있는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6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한꺼번에 발사한 뒤 113일 만의 도발이다. 이는 한미 훈련에 대한 반발과 함께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한미 양국에 떠넘기고 국제사회와 한미의 대북 제재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한미 연합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반응은 국제적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북한은 그제의 미사일 도발처럼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도발에 나설 경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강력한 한미의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는 점을 똑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무력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북한은 지난 9일에는 선제적 핵 타격을 할 수 있는 소위 ‘핵무력의 법제화’를 결행했다. ‘핵 포기는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확인시키면서 상시 핵위협 체계를 구축해 궁극적으로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노리고 있다. 북한의 잘못된 핵 의지를 꺾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동맹국을 핵우산으로 보호하는 강력한 ‘확장억제’를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 한미의 각오가 이전과 확연히 다른 만큼 북한도 오판하지 말고 한미가 내민 대화의 손을 잡아야 한다.

2022-09-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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