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밝혀

尹 수사가능성에 “대선 9월 9일 시효만료”
“대통령 재임기간엔 소추 안 받는게 헌법”
민주 ‘김건희 특검’ 수용엔 “타당한지 봐야”
탄핵엔 “다수당 발의하면 당당히 임할 것”
“촉법소년 맹점 악용, 건설적으로 답낼 것”
미래 지도자 여론조사서 李 이어 한동훈 2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이 사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공소시효 및 수사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대선과 관련해서는 9월 9일에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 등을 봐도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대통령은 재임기간에는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원칙”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 당론 정한 민주, 협조 묻자
“타당한 특검법이냐 아니냐따라 달라”
한 장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해 ‘특검법이 있을 경우 법무부가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느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는 “어떤 특검법을 말하는 것이냐”면서 “타당한 특검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 소환을 통보한 나흘 만인 이날 윤 대통령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李 소환이 전쟁? 범죄수사 받는 사람이
여러 말로 자기 방어하는 건 자연스러워”한 장관은 예결위 전체 출석에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 대표 측의 반응에 대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의 보좌진은 이 대표가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은 지난 1일 이 대표에게 보낸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에 소환 통보 사실을 알리며 “전쟁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을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서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면서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서울중앙지검 출석을 요구했다.“절 탄핵?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것”
“민주,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만 이견”
한 장관은 자신을 향한 민주당의 탄핵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절차에 따라 탄핵을 발의한다면 절차 내에서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지 100일 정도 됐는데, 인혁당 피해자 이자 면제나 제주 4·3 수형인의 직권 재심 청구 확대 등 서로 공감하실 만한 업무가 많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유독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업무수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다. 평가는 국민께서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지난 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 장관(9%)은 이재명 대표(27%)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4%, 이준석 전 대표(3%) 순(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이었다. “촉법소년 분명히 흉포화 경향
악용하는 자 좌시 안해 답 낼 예정”한편 한 장관은 촉법소년의 맹점을 악용하는 추세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법 개정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촉법소년의 추가 범죄 발생과 연령 하향에 대한 처벌 기준’을 묻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촉법소년이 흉포화 경향이 있고,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여야가 모두 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촉법소년 범죄는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만 2502건으로 4년간 2배 늘었다.

한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은 70여년간 그대로 유지돼 온 것”이라면서 “(범죄의) 숫자도 숫자지만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촉법소년TF를 통해 관련된 답을 낼 예정”이라면서 “연령 하향화했을 때 소년들에 대한 교화 처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보다 보호 처분의 내용을 세분화해서 좀 더 현실에 맞는 교정·교화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