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제안에 尹도 공감대

안철수 “현 제도는 한계” 찬성
19대도 당리당략에 결국 ‘빈손’
첨예한 쟁점엔 중재 역할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한 ‘여야 중진 협의체’가 21대 후반기 국회의 새로운 협치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시도된 바 있으나 당리당략으로 흐지부지됐던 사례가 있는 만큼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 의장이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구상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로 풀어내지 못하는 문제를 중진 협의체가 논의하고, 필요하면 국무위원들과도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김 의장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예로 들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 교착상태가 계속됐다. 국민들이 국회를 얼마나 답답하게 봤겠느냐”고 했다.

김 의장이 출범 초기 참석 대상으로 제한한 5선 의원은 국민의힘 김영선·서병수·정우택·조경태·주호영(비상대책위원장)·정진석(국회부의장)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변재일·설훈·안민석·이상민·조정식·김진표(국회의장) 의원 등이다. 2014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국회가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갈등을 해소하고 의견 차를 좁히는 ‘국회 원로협의체’를 구상했으나 중진 의원들의 비협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정 전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자문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된다면 그런 협의체가 아예 없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했다.

여야 협치 모델로 중진 협의체를 띄운다는 구상에는 원론적인 호평이 나왔으나, 첨예한 쟁점 사안에 중재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국회 원로는 “민주당에는 어른이라고 할 만한 중진이 안 보이고, 국민의힘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뿐이라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현재는 여야 간 대화가 전혀 없으니 중진들이라도 모여 대화라도 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 중진 의원도 “여야가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고, 각 당 사정이 복잡해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여야가 반드시 합의해야 하는 선거법이라도 미리 논의를 시작하면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툭하면 마비되는 국회의 운영도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라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더욱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환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에서 “중진들이 당내 강경파에 눌려 제대로 소신을 관철 못 하면 여야 중진 협의체 성공이 어렵다”며 “과연 민주당이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