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담대한 구상’ 보완하고, 北도 호응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서도 제안을 내놓았다.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며 지난 5월 취임사에서 밝힌 ‘담대한 계획’을 좀더 구체화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과감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간의 국경 폐쇄에 폭우와 가뭄까지 겹쳐 어려움이 극심한 북한엔 모두 긴요한 분야다.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는 한반도 평화에 백해무익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남측이 내민 손을 잡길 바란다.

윤 대통령이 제안한 지원 방안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안할 때마다 포함됐던 식량 공급과 의료 현대화는 물론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프로그램, 국제 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북한 경제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경축사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비핵화와 연계한 경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 면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인도적 지원마저 계속 거부해 왔다. 한미 군사훈련 등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다며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방 3000’이나 ‘통일대박론’ 등을 앞세워 갖가지 제안을 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번 경축사에 비핵화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될 군사적 제안도 담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정치·군사 협력 로드맵도 마련 중이라고 하니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할 본질적인 방안이 추가되길 기대한다. 그래야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완성돼 현실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