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퇴출’ 시작한 서울시
서울시 2042년까지 공급 추진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로 한 서울시가 구체적인 반지하 가구 이주대책을 내놨다.

먼저 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2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한다. 또 향후 20년 동안 공공임대 재건축으로 23만호를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6일 발표하는 ‘250만가구+α(알파)’ 주택공급계획에도 반지하 관련 대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시는 반지하 가구가 옮겨갈 수 있도록 2042년까지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258개 단지 11만8000호를 재건축해 23만호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신속통합 재개발, 모아주택 등 정비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확보해 반지하 가구에 지원한다.

앞서 시는 반지하 주택의 신축을 막고 기존 반지하는 10∼20년 유예기간을 두고 차례로 없애기로 했다.

이에 ‘반지하를 모두 없애면 살던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는 비판이 불거진 바 있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서울 반지하는 20만849가구다.

서울시는 또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 반지하 밀집지역을 우선시하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상습침수구역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지상층 옮길 땐 ‘월20만원’ 지원반지하 가구가 지상으로 이주할 때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2년간 20만원씩 지원하는 특정 바우처도 신설한다.

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주거급여도 대상·금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한다.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 등 정책은 지원한도액을 늘리고 현재 1만5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 기존 반지하 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해 주민공동창고나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바꾼다.민간이 반지하주택을 비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는 지역마다 침수위험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에 따라 맞춤형 이주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최근 폭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지원 등 긴급대책을 시행하되,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반지하를 비롯한 취약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