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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세기 만의 폭우에 잠긴 수도권, 치수 기준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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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9 18:5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방재 기준 높이고 투자 꾸준히 늘려야
위험지역 거주자 보호 대책도 시급해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래 115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다. 도심 곳곳이 물바다를 이루고 주요 도로가 침수되는가 하면 인명 피해도 속출했으니 전쟁터나 다름없다. 전 지구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전에 없던 기후현상이 빈발하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허둥거리고 전과 다름없는 복사판 대책을 내놓기 일쑤인가 하면 운 좋게 시간이 무사히 흘러가면 슬그머니 손을 놓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의 발전을 상징한다는 강남 지역에선 이번에도 최악의 폭우 피해가 발생해 2015년 강남역 일대 침수 때와 다르지 않은 참상을 보여 주었다. 서울시가 당시 ‘강남역 일대 및 침수취약지역 종합배수 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을 시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한다. 잘못 설치된 하수관로를 바로잡도록 배수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서울남부터미널 일대 빗물을 반포천 중류로 분산하는 지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었지만 2016년 마무리하겠다던 공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서울 동작구에는 500년 빈도를 넘어서는 하루 381.5㎜, 1시간 최대 141.5㎜의 기록적 폭우가 내렸다. 5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강우량이라는 뜻이다. 그런에도 서울시 주요 지역의 방재 성능은 시간당 95㎜로 30년 빈도에 그친다. 2020년 섬진강댐의 예고 없는 방류로 전라남북도 지역이 큰 피해를 봤을 때도 유역 내 강우량은 이틀 새 340㎜를 넘겨 500년 빈도를 보였다. 한마디로 기존 방재 성능으로는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방재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장기 계획을 세워 방재 성능 기준을 높여 가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대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 오랜 공사 기간이 필요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올해 수방 및 치수 분야 예산을 896억원 줄였다고 한다. 이번 폭우는 인내심을 버리는 순간 재해가 찾아와 수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한다는 생생한 교훈을 주고 있다. 당장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지하와 저지대, 산사태 위험지역 등 거주자에 대한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세 사람이 폭우로 침수된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에서 숨졌다는 등의 안타까운 뉴스가 더이상 들려서는 안 된다.

2022-08-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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