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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희의 글로벌워치] 지뢰밭 같은 한일 관계/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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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8-08 02:07 박철희의 글로벌워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대중·오부치 선언 나왔을 때
가로지르는 큰길 생겼다고 환호
지뢰 제거 한편에 지뢰 심는 세력
국민, 기업 수혜자 희망 공유해야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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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장

한일 관계는 지뢰밭 같다. 누가 만들었는지는 차치하고, 도처에 폭발성이 있는 현안들이 다수 산재해 있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휘발성과 폭발성이 아주 강하고 독도, 야스쿠니신사 참배, 교과서 검정 이슈도 밟기만 하면 터지는 이슈들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군함도, 사도 광산, 망언 등도 잘못 건드리면 터진다. 한 사람만 다치게 하는 대인 지뢰가 있는가 하면 외교 지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전차급 지뢰도 있다.

1990년대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전문적 식견과 비전을 공유한 정치인, 관료, 학자들이 나서서 하나하나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섰다. 1998년 김대중ㆍ오부치 공동선언이 만들어졌을 때 지뢰밭을 가로지르는 큰길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과거사라는 뒤안길에 머물기보다 미래를 향한 걸음에 나섰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지뢰밭에 지뢰는 더 늘어났다. 한편에서는 애써 가며 지뢰 제거에 나서는 팀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이 어렵도록 지뢰를 심는 이들도 있다. 새로 심은 지뢰에는 해체하기 어렵게 만든 지뢰들도 있다.

지뢰밭 앞에 선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대부분은 지뢰밭에 들어서기조차 두려워한다. 언제 알지 못하는 지뢰를 밟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앞선 사람이 지뢰 밟는 것을 본 사람은 움직이지 않고 몸조심부터 한다. 그러다 보니 한일 관계는 정체되거나 방치되기 쉽다.

양국 관계가 험악해지면 장맛비에 쓸려 온 지뢰들이 생겨나 더욱 어려워진다. 지뢰밭 건너편에 있는 진영도 함께 지뢰밭 제거에 나서야 하는데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거나 우리가 먼저 지뢰를 치우고 건너오라고만 손짓한다. 심지어 저쪽 건너편에도 지뢰를 심는 부류들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한일 관계가 지뢰밭과 같다면 서로 이 밭을 가로지르는 길을 만들기 위해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첫째, 두려움이 있더라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지뢰들을 옮기고, 해체하고, 때로는 먼저 폭발시켜 가면서 길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지만 절대 욕심을 가지고 뛰어가거나 서두르면 안 된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지뢰가 묻힌 장소와 종류, 폭발성을 확인하고 이동시킬 건지, 표시만 해 놓고 피해서 갈 건지, 차라리 안전장소에서 폭파시킬 건지를 구분해 가면서 전진해야 한다.

둘째, 지뢰밭에 널려 있는 지뢰 전체를 제거하겠다는 야심을 버려야 한다. 그것보다는 행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왕복 차도를 확보하는 정도의 절제된 목표를 가져야 한다. 금강산 방문을 위해 38선의 일부 구간을 열었던 것은 좋은 예다. 지속적 안전성이 감지된다면 추후에 다른 지뢰들도 제거해 나가면 된다.

셋째, 지뢰밭 양쪽의 어느 쪽이건 선도적으로 지뢰 제거 작업에 나서야 하지만, 상대편에서도 지뢰 제거를 위한 성의 있는 상응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바닥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듯이 한일 현안을 함께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속도감이 생기고 성취감도 늘어난다. 굳이 반반 나누지 않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만나자는 공정도는 공유하는 게 좋다. 지뢰밭에 새로운 길이 열리면 기뻐할 양국 국민들의 웃음소리가 현장 지휘관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움직일 용기가 날 것이다.

넷째, 한일 양측에서 지뢰를 계속 심는 사람을 자제시키고 설득해야 한다. 지뢰를 해체하거나 제거하면 모두가 협력의 과실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게 해 주어야 지뢰 심기를 멈출 것이다.

한일 관계 전반이 좋아지면 일반 국민들과 기업, 시민사회가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양국 관계의 지뢰들이 하나씩 제거될 날이 오길 바란다.
2022-08-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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