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기싸움

정부 “가공유값 낮춰 경쟁력 확보”
업계 “우유 감산·사료값 폭등 몸살”
양측 이견 커 협의체 구성도 못해

우유값을 결정하는 원유 기본 가격 조정일이 다음달 1일로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와 유업계, 낙농업계 간의 견해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지난 24일까지 협상이 끝나야 했지만 갈등이 깊어지면서 관련 협의회조차 꾸려지지 않았다.

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정부가 기존의 원유가격연동제를 폐기하고 도입하려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불씨가 됐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멸균 처리를 해 그대로 마시는 우유와 치즈, 버터 등 유제품을 만들 때 쓰는 가공 우유 가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개념이다.

지금은 생산비 연동제로 용도 구분 없이 쿼터 내 원유에 ℓ당 1100원을 적용하고 있지만 차등 가격제가 적용되면 마시는 우유는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가공유는 800원대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게 된다. 국내 원유 가격이 외국산보다 비싸 원유 수입이 늘고 있으니 가공 우유 가격을 더 낮춰 국산 사용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낙농가에서는 치솟는 사료값에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장치 없이 우유값을 더 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우유 감산 기조 속에 사료값 폭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낙농가의 경영 상태는 붕괴 직전”이라면서 “이번 정부안은 유업체의 농가 쿼터 삭감과 수입산 사용을 장려하는 원유 감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소득이 줄지 않도록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낙농가는 지난 11일부터 27일까지 지역별로 우유 반납 궐기대회를 이어 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등가격제 강행 시 원유 납품 거부까지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

양측이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원유 수급 불안에 따른 밀크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협상이 불발되면 업계는 현행 체제 기준으로 올해 원유값이 1ℓ에 최대 58원 오른 116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유값은 최대 500원가량 오를 전망이다. 여기에 빵, 커피, 아이스크림 등 우유 사용 비중이 높은 제품 가격이 덩달아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지난해 8월 원유값이 21원 오르자 유업계 빅3(서울우유·매일유업·남양유업)가 두 달 뒤인 10월 일제히 우유 가격을 인상했다. 이어 지난 1월 국내 카페업계 1위 브랜드 스타벅스를 비롯해 국내 최대 제빵 프랜차이즈 SPC 등이 제품 가격을 6.8~9.7% 올렸다.

한편 원유 기본 가격은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 증감률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8월 1일 조정 가격이 반영된다. 지난해 농가의 우유 생산비는 ℓ당 843원으로 전년보다 4.2%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