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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국‘ 갈등, 서장 이하 ‘경란’ 확산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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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7-26 02:5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서장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엄단 의지도 뚜렷해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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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서장회의 후폭풍이 거세다.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엄단 의지도 뚜렷해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 연합뉴스

전국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징계와 감찰이 이른바 ‘경란’(警亂)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감·경위급 전국팀장회의가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고, 이 회의에 일선 파출소장과 지구대장도 참여하자는 제안이 어제 경찰 내부망에 올라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서장회의를 불법 군 사조직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비유하는 등 강한 비판 기조를 이어 갔다. 이 장관은 특히 전국 경찰서장들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말했다. 무력을 갖춘 경찰 조직의 항명으로 이번 사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작금의 사태로 인해 행안부나 경찰 지휘부, 일선 경찰 사이에 ‘강대강’ 대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민생 치안 현장에 큰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걱정은 여당과 야당 사이의 사활을 건 정쟁으로 비화돼 국론 분열의 또 다른 쟁점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찰국 신설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비대해진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과 관련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중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는 통제 없는 공룡경찰의 폐해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결국 신뢰의 문제로 봉착되는데 이 장관도 긴급 브리핑에서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서장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추가적인 집단적 의견 표출은 경찰 본연의 자세와도 맞지 않고, 여론의 반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중하길 바란다. 아울러 이 장관도 경찰 내부 의견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확고한 경찰 중립 보장 의지를 보여 줘야만 할 것이다.

2022-07-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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