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 조직을 새달 2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도 제정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다. 정부 부처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는 것은 경찰청이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한 1991년 이후 31년 만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이 오는 9월 시행되면 창설 이래 가장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경찰이다. 경찰국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고 경찰청을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라고 행안부가 강조한 것은 역설적으로 이같은 의구심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경찰 하부 조직에서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반대’를 내걸고 삭발이며 단식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일찌감치 경찰국 출범 방침을 밝혔음에도 ‘독립성 약화’ 주장에 동조 세력이 되어야 할 여론의 반응은 한마디로 기대 이하였다. 경찰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만한 수사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등의 비리로 국민을 오히려 구렁텅이로 몰고 간 사례마저 없지 않았던 데 따른 자승자박이다. 그런 점에서 경찰은 경찰국이 출범한 이후라도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 국민을 다시 지지세력으로 만드는 방안을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제 경찰업무 조직 출범 계획을 공표하면서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에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사권 행사에 공정성을 잃어버리면 경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경찰국 신설이 국민에게 플러스가 되는 정책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경찰 모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