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원+α금융 민생안정 계획

30조원 투입해 원금 60~90% 감면
尹 “빅스텝 부담, 취약층 전가 안돼”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부실 정도에 따라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 대상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하면 금융권에서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영끌 대출’(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 주고자 총 45조원을 지원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빅스텝’(기준금리 0.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고

정부는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당국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계획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채무 30조원을 매입한다. 이 중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60~90%까지 과감하게 원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차주가 희망하면 은행권 자율로 전체의 90~95%에 대해선 추가로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해 준다.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은 당초 올해와 내년 각각 20조원씩 투입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5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