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흔들리는 ‘수출텃밭’, 중국 의존 벗어날 준비됐나

[사설] 흔들리는 ‘수출텃밭’, 중국 의존 벗어날 준비됐나

입력 2022-07-12 17:32
수정 2022-07-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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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이달 1~10일 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석 달 연속 적자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연합뉴스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이달 1~10일 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석 달 연속 적자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 연합뉴스
지난 5월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무역으로 벌어들인 돈이 마이너스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1994년 8월 이후 중국과의 월별 손익계산서가 적자로 돌아선 것은 28년 만에 처음이었다. 일시적 현상인 줄 알았다. 그런데 6월에도 12억 달러 적자가 났다. 이달 들어서는 열흘 새 벌써 8억 달러 적자다. 30년 가까이 우리의 ‘수출 텃밭’이던 중국이 오히려 밑지는 거래처가 된 셈이다. 아직은 연간으로는 대중(對中) 무역이 흑자이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세계의 공장’이던 중국 수출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요인도 있다. 이 바람에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 먹고살아 온 우리도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중국 제조업체의 기술력 향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자동차부품, 2차 전지 등 그동안 우리가 우위였던 분야에서 중국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웠다. 대외 요인이 개선돼도 우리의 대중 수출이 예전으로 쉽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대중 수입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중간재만 하더라도 수입 의존도가 2010년 19.4%에서 2020년 28.3%로 늘었다. 2019년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맞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자립’을 외친 것이 역설적으로 대중 의존도를 높였다. 핵심 원자재의 일본 수입이 줄어든 대신 중국 수입이 늘어난 것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대중 수출 비중이 23%로 압도적 1위인 게 아직은 현실이다. 유럽연합이든 아시아든 대안 시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중 적자가 지속되면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정부와 기업 모두 수출·수입선 및 공급망 다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근본적인 대비책은 제조업 등 수출 경쟁력 강화임은 말할 것도 없다.

2022-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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