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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앞당긴 신냉전… 미중, 사활 건 체제 경쟁

코로나가 앞당긴 신냉전… 미중, 사활 건 체제 경쟁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2-06-30 20:32
업데이트 2022-07-0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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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프터쇼크/콜린 칼·토머스 라이트 지음/이기동 옮김/프리뷰/672쪽/2만 8000원

美, 코로나 글로벌 대응 못 이끌어
美 주도 세계 질서에 종말 ‘이정표’
中, 통치체제 과시하며 강력 도전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격돌
바이든, 우방국 끌어들여 中 포위
팬데믹 이후 신냉전 격화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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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서방 군사동맹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을 ‘도전’으로 명시한 가운데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신냉전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활을 걸고 우방국을 모두 끌어들여 대중국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현직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콜린 칼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토머스 라이트의 저서 ‘애프터쇼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이 추구하는 새 안보정책의 핵심 내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저자들은 미중 경쟁이 이제 자유주의 사회와 권위주의 독재체제 간 체제 경쟁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고 평가한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직전 국제 질서는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중영합적인 자국 이기주의에서 보듯 붕괴 직전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가 확인 사살을 한 셈이다. 저자들이 보는 2020년 이후 국제 정세는 1919년 스페인 독감 팬데믹과 대공황을 거친 1920~30년대 혼란상과 유사하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코로나19에 직면해 글로벌 대응 조치를 주도적으로 이끌지 않았고, 세계는 미국이 떠난 빈자리를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메워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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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국제기구 활동에 복귀했지만, 코로나19는 이미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종말을 고하는 이정표가 돼 버렸다. 이참에 중국과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 수십년간 이어 온 미국의 패권을 끝장내고 싶어 한다. 특히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와 디지털 권위주의를 합친 중국식 통치 체제를 서구 자유민주주의보다 우월한 통치 모델이라고 내세운다. 코로나19 타격으로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인 중국은 세계를 강타한 대혼란의 수혜자가 됐다.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에도 2%대의 경제성장률을 이룬 중국은 2028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 대국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선택지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해 자유주의 연대를 결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주적 기구들에 대한 독재국가들의 간섭, 디지털 독재의 확산 방지, 인권 수호 등 자유세계의 공동 어젠다를 만들어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저자들은 세계보건기구(WHO)를 보완할 ‘글로벌전염병대비동맹’(GAPP)의 설립도 제언했다. 나토의 힘을 빌려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과 일본이 함께하는 글로벌 가치 동맹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으려는 신념이 책에서 엿보인다.

미국 조야에서 중국 위협론을 다룬 책은 많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던 시절부터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정책에 참여했던 인물의 저작이라 무게감이 남다르다. 이 책은 의사결정 과정이 느린 미국식 민주주의 체제가 일사불란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굴복할 것인가라는 미국 엘리트층의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어느 쪽이 승리할지는 불확실하지만, 더 많은 자유와 유능함, 대의성을 가진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어디서나 마찬가지라며 마지막에 미국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는다.

미국의 치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한 대목도 눈에 띈다. 코로나19 초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중국에 뒤진 방역 실패가 미국의 위상 추락을 가속화했다는 탄식이 묻어난다. 방역 성공 사례로 한국을 다루며 한국이 지난해까지 방역에 성공적이었던 이유가 2015년 메르스를 겪은 이후 실패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분석한 점도 흥미롭다.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미국 우선 외교에 대해 국내에서도 진영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대미 편중 외교에 비판적인 쪽에선 미국의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와 패권의 논리를 반영한 이 책이 불편할 수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가 국제질서에 주는 의미에 대해 통찰력을 펼친 이 책은 이미 신냉전의 한복판에 놓이게 된 우리가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종훈 기자
2022-07-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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