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수사 뭉개고 ‘민주성’ 어불성설
막강 경찰권력 통제장치 시급 반증

김창룡 경찰청장이 돌연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날 치안 총수가 직을 던진 것이다. 여권 일각의 퇴진 압박에 맞서 지난 16일 “소임과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임기(다음달 23일)를 채울 뜻을 밝힌 지 열하루 만이다. 김 청장은 “현행 경찰법 체계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이런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정부가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경찰 통제 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한 항의의 뜻으로 사퇴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경찰 통제 강화에 대해서는 김 청장뿐 아니라 다수 경찰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중립성을 해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김 청장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동안 경찰이 중립적 자세를 온전히 견지해 왔는지와 지난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부터 따지고 이에 대한 합리적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적어도 지금 ‘김창룡 경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듯하다. 우선 경찰이 그동안 권력에 대해 중립적 자세로 수사를 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성남FC 로비 의혹과 백현동 인허가 비리 의혹 등 지난 정부 권력수사를 뭉개 온 것이 ‘김창룡 경찰’이다. 친권력 행태를 이어 오면서 힘을 키운 마당에 새삼 중립성을 주창하는 것 자체가 앞뒤 안 맞는 데다 막강한 권력을 제어할 방안을 스스로 내놓지도 않았다.

더욱이 작금의 경찰은 대통령 재가도 없이 치안감 인사 초안을 덜컥 발표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기 문란’이라는 질타를 받고는 부랴부랴 진상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수장이라면 마땅히 인사 번복 소동이 경찰 집단의 조직적 항명인지, 아니면 단순 실무 착오에서 비롯된 것인지부터 명확히 가려진 다음 그 결과에 맞춰 처신을 결정하는 게 타당한 일이다.

정치색 짙은 김 청장 개인 행보에 경찰권력 문민통제라는 사법 시스템 개혁이 휘둘릴 수는 없는 일이다. 아니 커진 힘을 앞세워 지금 경찰이 으름장을 놓는 모습을 보노라면 이들을 통제할 장치가 더 시급해 보인다. 어제 행안부가 내놓은 통제안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은 논의가 이뤄져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