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유가 폭등에 따른 물류비용 부담 가중을 이유로 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상설화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교섭을 벌여 왔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 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노동자 42만여명의 6% 수준이지만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차 비중이 높아 이들의 파업이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논란의 핵심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 중인 안전운임제에 대한 의견 차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과적·과로 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과적·과속이 뚜렷이 감소했다며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화주 등 사용자단체들은 수출 경쟁력이 크게 악화돼 연장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행과 운행비용 경감은 매우 중요하다. 한시적 도입이니 안전운임제를 일단 일몰시켜야 한다는 사용자측 논리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폭증한 물류비용을 다 사용자측에 전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사 간 접점을 찾도록 하는 정부의 중재가 중요하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논의에 나서긴 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와 협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화물연대도 총파업을 유보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경제지표가 일제히 곤두박질치는 등 우리 경제는 시계 제로 상태다. 물류대란까지 벌어지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 점거와 운행 방해 같은 노조의 불법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아무리 요구가 정당하더라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국민이 외면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