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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CBM 레드라인 넘은 北, 한미 연합태세로 맞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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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6 03:31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핵실험에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까지
대북 대화 노력하되 3축 체계 강화를

북한이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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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25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어제 올 들어 여섯 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쏴 올렸다. 가뜩이나 긴장이 고조돼 온 동북아 안보 정세에 격랑이 일기 시작했다. 이미 ICBM 시험발사 징후가 포착된 데다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관측됐던 만큼 새삼스럽지 않지만 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를 생각하면 사태의 심각성은 매우 크다.

북한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일 양국을 방문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쿼드(미·일·호주·인도 안보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맞춰 미국 동부 지역까지 강타할 수 있는 화성17형 탄도미사일과 한국을 겨눈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인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합의를 보란듯이 재차 깸으로써 강대강의 무력 대결 의사를 천명한 것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조만간 북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최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마친 북한은 제3의 장소에서 핵 기폭장치 작동 시험을 하는 것으로 한미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화성17형 등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 개발을 통해 미국 전역을 강타할 핵전력을 보유했음을 세계에 과시하고 몸값을 올리려 들 게 분명하다.

미중 갈등을 뇌관으로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과 북한·중국·러시아가 안보와 경제를 망라해 전방위로 맞서는 신냉전 구도로 빨려들고 있다. 그제는 중러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했다. 대결 수위를 낮출 대화 노력을 이어 가야겠으나 미중 패권 경쟁의 속성상 출구를 찾기는 어렵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핵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을 이어 온 북한의 핵무장 의지를 꺾을 방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유엔이 추가 제재에 나선들 중국과 러시아가 뒷배가 되는 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허튼 오판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한미 대응전력태세를 유지하는 일이 긴요하다. 그런 점에서 군이 현무2 미사일 등을 즉각 대응 발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 시즌2를 재현하지 않도록 북미 대화를 설득해야 한다.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고 미군과의 확장억제전력을 확충하는 일이 시급하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이끌 외교적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겠다.

2022-05-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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