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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법사위원장 쥐고 입법 폭주 이어 가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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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24 03:5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해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정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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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후반기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해 국민의힘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는 모습. 정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뒤집고 법안의 핵심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까지 맡겠다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상의 ‘검찰 쿠데타’를 견제할 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여당에 주기 쉽지 않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합의 파기 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7월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 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의 경우 전반기는 민주당이,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윤 위원장은 당시 원내대표로서 협상에 참여해 합의안에 서명까지 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해 놓고 새 정부가 보완에 나선 것을 ‘쿠데타’라 하면서 합의 파기 명분을 삼는 데 대해 헛웃음이 나온다. 법사위원장은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맡는 게 관례였지만 이를 깨고 입법 폭주를 해 온 게 바로 민주당이다. 이제 야당이 됐다고 다시 ‘견제’ 운운하다니 부끄럽지도 않나. 민주당의 합의 파기는 야당이 돼서도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것이라 더더욱 당치 않다.

민주당의 약속 뒤집기는 일상이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도하면서 이에 맞선 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난하더니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었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빼앗았는가 하면 성범죄로 궐석이 된 서울·부산 시장 후보 공천을 당헌까지 뒤집으면서 밀어붙였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 서울·부산 선거는 졌고 공수처는 개점휴업을 넘어 폐지 여론에 맞딱뜨렸다.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약속을 안 지키는 당에서 민심은 멀어진다는 사실을 민주당만 모르는 듯하다.

2022-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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