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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석열사단 복귀한 검찰인사, 우려되는 정치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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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2-05-19 07:3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에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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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에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어제 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중용된 인사들이 한결같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특수통 검사들이다. 대통령실에 이어 검찰 수뇌부에도 대통령과 인연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중용되면서 전 정권에 이어 이번 정부에서도 자기편 챙기는 인사로 정치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송경호 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19년 하반기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조국 수사를 지휘하다 좌천된 바 있다.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행할 대검 차장에 기용된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한 특수통이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청문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았으며 역시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일했다. 반면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난 정부에서 중용됐던 인사들은 한직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단행된 이번 인사에 대해 검수완박 사태로 수뇌부가 공석인 검찰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중요 보직을 차지하면서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 정치적 표적수사를 위한 진용 구축이라는 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사단을 한직으로 보내면서 생긴 정치검찰의 행태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이번 인사가 한 장관이 밝힌 대로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위한 인사였는지를 검찰은 검찰권 행사로 입증해야 할 것이다.

2022-05-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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