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본회의 입법 완료 후 바로 국무회의 열려
민주, 국무회의 일정 늦추도록 靑에 요청
윤호중 “靑에 당 의사 전달된 것으로 알아”
국힘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공포와 관련해 청와대에 오는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전했다.

그는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방식에 대해 관심이 많은 데 청와대에 요청할 생각이 있느냐’는 물음에 “제가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당의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 완료 예정일(5월 3일)이 공교롭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쳐 일정을 미리 조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3일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이 처리되면, 법안이 이송되는데 시간이 소요돼 국무회의 일정을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릴레이 시위에 나선 데 대해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 빚어진 충돌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석을 점거한 분들부터 (징계안을) 윤리특위,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려야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검수완박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5월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같은 날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공포안이 의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민주당과 청와대는 통상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던 국무회의 개최 시각을 오후로 늦추거나 아예 다른 날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개최 일시까지 변경해 법안을 공포하려 한다면, 민주당과 야합해 국민과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한 헌법 53조 1항을 거론하며 “해당 법안이 국민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를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만일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이 청와대에 이송된 직후 공포하거나 일시를 조금 바꿔 성급하게 공포하려고 한다면,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한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