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관계 정상화, MB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사설] 한일 관계 정상화, MB 정부 전철 밟지 말아야

입력 2022-04-24 20:34
수정 2022-04-25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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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대표단의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왼쪽 네 번째) 24일 오후 일본 지바현 나리타시 소재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파견한 정책협의대표단의 단장인 정진석 국회부의장(왼쪽 네 번째) 24일 오후 일본 지바현 나리타시 소재 나리타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이 어제부터 닷새 일정으로 일본 방문에 나섰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이들 7명의 대표단은 일본 외무성을 비롯해 행정부와 국회, 재계 인사 등을 만나 대북 정책과 양국 관계 복원 방안 등을 협의한다. 정 단장은 어제 출국에 앞서 “장기간 방치돼 온 한일 관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윤 당선인은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내걸고 관계 회복의 의지를 피력해 왔다. 그러나 골 깊은 양국의 외교적 대립은 의지만으로는 당장 출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전히 영토 및 역사 문제가 관계 경색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은 6·1 지방선거,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양국 내 반일·혐한 분위기도 높다. 넘어야 할 장애물이 한둘이 아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출범한 기시다 일본 내각이 과거사를 미화·왜곡하는 움직임을 이어 가는 것부터가 커다란 변수다. 일본은 최근 ‘2022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했고,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선 조선인 징용자와 관련해 일본 고교 교과서의 ‘강제연행’이라는 표현도 삭제했다. 부끄러운 과거사를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퇴행적 역사관이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 된다.

일본이 우리의 양보만을 요구한다면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 일본 정부는 내부의 혐한 정서에 편승하는 언행을 자제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윤석열 정부도 임기 초 한일 관계 회복을 서둘다 파국을 초래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과거사에 대한 대승적 화해 노력과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발전적 협력을 조화시키는 지혜를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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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서울 연희동 연가교 인근에서 열린 홍제천 음악분수 가동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홍제천 음악분수는 길이 37.3m, 폭 3.6m의 그래픽 분수로 216개의 LED 조명과 3곳의 레이저를 활용해 입체적 공연을 연출한다. 최대 10m까지 올라가는 물줄기는 시원한 경관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지는 빛의 향연을 선사한다. 총사업비 24억원(시 특별조정교부금 20억, 특별교부세 4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김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의원 시절 홍제천변 주민 편의를 위해 화장실 3곳을 설치하는 등 활동해왔다. 2023년에는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실시되어 하천 산책로 진출입로에 새로운 조명과 보안등을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천교와 내부순환로 하단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와 연가교 주변 농구장·족구장·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보완 등이 이뤄졌다. 그는 홍제천 음악분수가 서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음악분수와 레이저 쇼가 어우러진 화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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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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