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라운지]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추경, 규모보다 부담 주체 문제
조세 책임 결국에는 국민의 몫
코로나 계기 바른길 고민해야

“새 정부는 정부 지출의 증대, 국가 채무의 관리, 세수 확대의 어려움이라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세 가지 도전에 직면할 것입니다. 트라일레마 상황에 처한 셈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김재진 원장은 지난 1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을 편성해 정부 지출을 증대시키면서도 국가 채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며 “하지만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세수 확대가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트라일레마 상황을 피하고자 국채 발행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공약 사업도 추진해야 하기에 추가 예산 수요가 발생한다”며 “일부 다른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상계하면 추경을 대폭적으로 편성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추경의 규모보다는 부담의 주체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봤다. 그는 “추경을 한다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이외의 부문은 증세를 통해 우리 세대가 세 부담을 더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그 부담을 자손들에게 넘길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코로나19로 한국 등 세계 각국이 재정과 경제의 위기에 처한 시점에 경제 정책과 구조, 나아가 자본주의의 근본에 대한 재성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한국은 6·25전쟁 이후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었느냐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며 “그러다 코로나가 발생해 타의에 의해 멈춰 섰다. 멈춰 선 김에 올바른 길로 왔는지, 궤도를 수정할지 아니면 페이스를 조절할지 재성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가 조세와 재정의 책임은 결국 국민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징수해 다시 국민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도관’일 뿐”이라며 “추경뿐만 아니라 정부 지출과 국가 채무, 증세 및 조세 정책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세재정연구원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세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김 원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는 세금이지만 우리는 여야 모두 세금 이슈, 특히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숨기려고만 한다. 선거에 불리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이 세금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투표권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원장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연구원의 또 다른 목표로 ‘세계화’를 내걸었다. 김 원장은 “개발도상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필요하다”며 “이들 국가는 선진국의 사례보다는 6·25전쟁 이후 20년 만에 재정 자립을 하고 고도성장한 한국의 조세와 재정을 배우려 한다”고 했다. 이어 “연구원이 이들 국가와 우리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연구원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