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그제 밝혔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와, 다주택자에게 출구를 열어줘 시중에 부동산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승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결정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그러나 새 정부는 다주택자들도 혜택을 보도록 보유세를 큰 폭으로 손보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보유세를 큰 틀에서 손본다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다.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처럼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세금 증가분을 상쇄하고도 큰 자산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위가 검토한대로 새 정부가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도 재도입한다면, 양도세 중과유예가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지금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기대감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예고 등에 강보합세로 다시 돌아섰다. 폭풍전야 같은 측면이 없지 않다. 우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부동산은 급등도 급락도 모두 불행이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징벌적 과세와 대출 규제로 꼬여 있는 시장에서 규제 완화의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된다. 양도세 중과유예가 부동산 매물로 연결되는 효과를 보려면, 섣부르게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 정책을 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새 정부는 올해 보유세 기산일인 6월 1일 이전에 세제 완화에 힘쓰기보다 거래세까지 포함해 부동산을 둘러싼 세제 전반을 큰 틀에서 점검하고 손질한다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