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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현장] ‘돌보는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이슬기 사회정책부 기자

[나와, 현장] ‘돌보는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이슬기 사회정책부 기자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3-31 20:30
업데이트 2022-04-0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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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사회정책부 기자
이슬기 사회정책부 기자
김유담 작가의 신간 소설집 ‘돌보는 마음’(민음사)은 돌봄 노동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각계각층의 여성들을 조명한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도 남편과 손녀, 치매 걸린 아버지를 돌보는 노년 여성, 밖에서는 부하직원과 친절을 강요하는 고객을 관리하고 집에서는 베이비시터를 관리해야 하는 워킹맘 여성 등이다. 그 베이비시터가 여성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돌보는 일은 늘 여성의 일처럼 돼 있어서, 대외환경이 악화될 때 여성은 남성보다 쉽게 자신의 일을 떠나고 돌봄에 종속되는 일이 많다. 실제 코로나19 시기, 자녀 돌봄을 위해 일을 그만두거나 하던 가게를 폐업하는 일들은 여성에게 집중됐다.

최근 공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자녀 돌봄으로 인한 일자리 중단 및 폐업 경험은 여성이 20.5%, 남성이 7.1%로 13.4% 포인트 차이가 났다. ‘돌봄의 무게’를 누가 더 심각하게 여기느냐의 문제다.

지난 30일 열린 새 정부의 성평등정책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에서도 ‘돌보는 일’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최형숙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대표는 “가족정책이 성평등정책과 분리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직 우리 사회에서 부성주의원칙에서 부모협의원칙으로의 전환이 완벽히 실현되지 못하는 것처럼, 비혼모 여성들은 여전히 가족의 가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지원’이 다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고, 최 대표는 역설했다.

돌봄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왜 돌봄이 여성들에게만 가중되는지 ‘구조’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돌봄 부담이 전 생애에 걸쳐 여성에게 집중되는데, 이를 ‘지원’만 하면 여성의 일이 줄어드는 것일까. 국가성평등지수(2020년 기준)에서 가사노동시간이 100점 만점에 31.3점인 나라에서 말이다. 늘 돌보는 처지였던 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부가, 여성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정부다.

여성가족부 해체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가부를 없앴을 때 가장 우려되는 일 중 하나로 ‘성평등 추진체계 와해’가 있다. 지난 20여년간 여가부가 성인지감수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에까지 만들어 온 ‘체계’가 사라질까 걱정하는 것이다.

한 번 폐지된 체계는 다시 세우기 어렵고, 성평등 정책의 주체가 사라진 곳에서는 그 어느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관점’과 ‘체계’임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겨들었으면 한다.
이슬기 사회정책부 기자
2022-04-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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