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

윤곽을 드러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놓고 중국은 즉각적으로 ‘아시아판 나토’라고 반발하면서 역내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대외정책 전문가인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을 만나 미국의 향후 글로벌 전략과 국익 극대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대응 전략을 심층적으로 짚어 봤다.  

- 차기 정부가 인태 전략의 핵심인 쿼드 가입을 공약했는데.

　“미국은 쿼드를 군사 동맹의 기반으로 삼지 않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군사 협력체 발전은 인도 등의 반대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차기 정부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협력을 표방한 워킹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도 참여 가능성이 높아 우리로선 선진 기술력 습득과 공급망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중국의 반발이 거세다.

　“미중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나 다름없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존 자체가 어려운 신냉전 구도로 급변했다. 더이상 애매하고 모호한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미중 경쟁구도에서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미국의 글로벌 전략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의 승리를 위해 미국은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벌이는 것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했다.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첨단기술의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하는 안보 전략을 갖고 있다. 반도체와 AI(인공지능), 6G 등의 첨단 기술을 향후 경제적 패권뿐만 아니라 군사적 충돌 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미국의 국방 전략은 하나의 전쟁만 수행한다는 원칙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유일하게 상정하는 전쟁 시나리오는 중국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미국이 직접 개입을 자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국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군사충돌에 대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미 군사정책이 구체화되면 당장 주한미군 내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 등도 예상할 수 있다.”  

　- 차기 정부의 대중 정책은 어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언급한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반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의 폐기가 최종 공약집에서 빠졌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정책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지 반중(反中)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도 많은데.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생각보다 강하다. 중국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레드라인을 넘으면 경제보복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사드경제 보복이 다시 발생하면 한중 관계는 돌이킬 수 없다. 차기 정부도 대중국정책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차기 정부가 한일 협력 강화도 예고했는데.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전략이나 한일협력 기조 측면에서 한일 군수지원 문제까지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국내외 반발이 많아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북한 변수는. 

　“북한은 미중 경쟁 구도를 잘 이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와 비핵화 실무협상에 참여할 기회도 여력도 없어 보인다. 미중 패권 구도에서는 군사 도발을 해도 중국은 북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한 뒤 대미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 당분간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