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미징수 세금 100조원 육박
경제규모 큰 강남권, 체납액도 커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이 1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 비중이 가장 큰 세금은 ‘부가가치세’였고,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조사됐다.

31일 국세청이 공개한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99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징수 가능성이 큰 ‘정리 중 체납액’은 11조 5000억원(11.5%)에 불과했다. 나머지 88조 4000억원(88.5%)은 사실상 받지 못하는 ‘정리보류 체납액’으로 분류됐다. 재산이 없어 체납한 세금을 내지 못하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됐을 때 그들이 내지 않은 세금이 정리보류 체납액이 된다.

전국 세무서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서울 강남세무서의 체납액은 2조 3872억원에 달했다. 이어 서초세무서가 2조 376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4위 삼성세무서(2조 2232억원)와 5위 반포세무서(2조 1570억원)까지 포함하면 체납액 상위 세무서 5곳 가운데 4곳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경기 안산세무서로 체납액은 2조 2798억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울 강남권에서 경제활동이 많이 일어나고 부유층이 많이 살기 때문에 체납액 규모가 크다”면서 “경기 안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반월국가산업단지가 있어 납세 수요가 많고 그만큼 체납도 많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세목별 체납액은 부가가치세가 36.3%(26조 8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소득세(30.4%·22조 5000억원), 양도소득세(16.1%·11조 9000억원), 법인세(11.5%·8조 5000억원), 상속·증여세(3.8%·2조 8000억원), 종합부동산세(1.1%·8000억원) 순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징수한 곳은 한국거래소 본사와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는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지난해 세수만 무려 20조 3247억원에 달했다. 2위는 남대문세무서, 3위는 영등포세무서였다.

지난해 국세청이 징수한 총세수는 334조 5000억원으로 2020년 277조 3000억원보다 57조 2000억원(20.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