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정치권, 면제에 적극적
“저소득층은 보조금 유리” 반론도

미국에서 3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유류세 면제·인하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세금을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싶지만, 유류세 면제는 휘발유를 더 많이 쓰는 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이 가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생활 보조금을 주는 게 낫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30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3월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32달러로 해당 조사를 시작한 1993년 4월 이래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2.90달러)과 비교하면 49.1% 올랐고, 2년 전(2.33달러)과 비교하면 무려 85.6% 치솟았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상대로 에너지 제재를 단행한 데다,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증산 의지도 약하다. 미국의 수입 원유 중 러시아산은 3%에 불과하지만, 국제 유가 급등세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역시 수직상승했다.

이에 메릴랜드주는 1개월간 유류세를 면제했고 조지아주는 오는 5월까지, 코네티컷주는 6월까지 유류세 징수를 중단했다. 플로리다도 유류세 면제 행렬에 동참했고, 캘리포니아·오하이오·웨스트버니지아 등 20개 이상의 주가 검토 중이다. 유가 상승이 지역 경제 회복세마저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게 작용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유류세 면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폴리티코와 모닝컨설트가 지난 18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유권자의 73%가 유류세 면제를 원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이날 “경제학자들은 휘발유를 더 많이 쓰는 부유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유류세 면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본다”며 반박했다. 유류세 면제가 운전을 장려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유류세를 활용해 도로를 신설·보수하기 때문에, 유류세 감소분을 일반기금으로 대체하면 자가용 미이용자들도 도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