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차가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문을 벌컥 열고 신나게 엉덩이 춤추는 남자’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 영상을 보면 2020년 5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향에서 레이 차량 뒷좌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차량 밖으로 손을 뻗었다. 이 남성은 나란히 가던 옆 차량에 주먹을 쥐어 보인 뒤 차량 밖으로 몸을 내밀어 엉덩이를 흔들었다.
이를 본 한문철 변호사는 “옆 차량이랑 장난치면서 가는 것 같은데 순간적으로 차가 흔들리면 큰 사고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폭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도로교통법 제49조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39조(추락 방지 의무 조항)를 위반한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 등이 부과된다.
김유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