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추진은 쇼였나

[사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추진은 쇼였나

입력 2022-02-22 20:32
업데이트 2022-02-23 04: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무소속 윤미향 의원등 3명에 대한 국회 제명안처리가 대선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윤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공식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윤미향 의원등 3명에 대한 국회 제명안처리가 대선전에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윤의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지지를 공식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상은 했지만 허탈할 뿐이다. 무소속 윤미향·이상직,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의 대통령 선거 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들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윤리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이후 소위원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밟지 못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른바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윤 의원 등에 대한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한번 허언을 한 셈이 됐다.

윤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등 1억여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자 여당은 신속하게 제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단 급한 불만 끄고 가자는 식의 ‘쇼’였다고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윤 의원의 경우 동료 의원들에게 5000자 분량의 장문 메시지를 보내 ‘셀프 구명’에 나섰다. 최근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한 점을 들어 민주당은 처음부터 윤 의원을 제명할 생각이 없었으며, “소나기 피하고자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대선 전은 물론이고 대선 이후에도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 민주당으로선 억울하겠지만 이런 불신은 자초한 일이다.

윤 의원 등 세 의원 제명안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국회 개혁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 송 대표는 당초 약속이 빈말이 된 데 사과하고 국회는 이들 의원의 제명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명 처리를 또 늦추려 한다면 여야 정치권 모두 ‘한통속’에 불과하다는 국민의 분노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2022-02-23 31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