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푸틴, 우크라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군사 개입 길 열려

[속보] 푸틴, 우크라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군사 개입 길 열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2-02-22 05:18
수정 2022-02-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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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무력 충돌 위기…푸틴, 법령 서명·우호 협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 EPA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했다. 러시아가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면적 무력 충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소집한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 뒤 국영 TV로 방영된 대국민 동영상 담화를 통해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DPR과 LPR 지도자들과 러시아·공화국들 간 우호·협력·원조에 관한 조약에도 서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DPR과 LPR의 주권을 승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돈바스 상황은 위기 수준에 이르렀다”며 자국 의회에 필요한 문서 비준에 동의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 식민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앞서 크렘린궁은 서명 의사를 밝힌 푸틴 대통령에게 마크롱 대통령과 숄츠 총리가 실망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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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 크림스케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소속 병사가 건물 외벽을 부순 친러 반군의 박격포탄이 날아왔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루간스 크주가 속한 돈바스 지역에선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 포격 등 휴전협정 위반 사례가 이날 하 루 동안에만 20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림스케 AP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루간스크주 크림스케 마을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소속
병사가 건물 외벽을 부순 친러 반군의 박격포탄이 날아왔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루간스
크주가 속한 돈바스 지역에선 정부군과 친러 반군 간 포격 등 휴전협정 위반 사례가 이날 하
루 동안에만 2000여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림스케 AP 연합뉴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은 또 유럽연합(EU)이 러시아에 대해 DPR과 LPR 독립을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면서 제재를 경고했다고 전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 뒤 “우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국제법과 민스크 현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그가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주의 독립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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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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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렐 고위대표는 “만약 합병이 있을 경우 제재가 있을 것이다. 만약 승인이 있을 경우 나는 그 제재들을 상정할 것이며 장관들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와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러시아 RTS 주가지수는 이날 13.21% 폭락하는 등 러시아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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