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광역·기초의회, 광역·기초단체장을 모두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온전한 의미의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늘어나면서 자치분권 실현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은 수동적 수혜자에서 주체적인 정책 결정 및 참여자로 바뀌고 조례에 대해 직접적인 의사표시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의 올바른 방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진정한 의미는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

주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용재원이 필수적이다. 구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예산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이다. 등록면허세의 경우 규모가 작고 지방세는 규모가 큰 편이지만 광진구는 비과세 토지가 56%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세 수입이 17%에 그친다. 아차산과 어린이대공원, 3개의 대학까지 있어 최적의 주거 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모두 면세 부지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부 재원 확충에 적극 노력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3년간 공모사업과 특교금, 특교세 등 총 1600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얻었다.

이를 기반으로 광진구 재정 여건은 민선 7기 출범연도인 2018년 4400억원에서 올해 본예산이 7323억원으로 약 3000억원(66.4%)의 재정 규모가 늘어났다. 하지만 재정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보다 재정 여건이 건전해졌는지가 중요하다.

광진구는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2020년 예산과 별도로 관리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2018년 기금에 적립된 재원은 959억원에서 2022년 약 817억원(85.2%)이 늘어난 1776억원이 적립돼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높아졌다. 이런 재정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전 직원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노력한 덕분이다.

민선 7기에 확보한 가용재원으로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민 체감형 사업을 펼칠 수 있었다. 지난해에는 158개 신규 사업 중 약 50개를 구민 체감형 사업으로 꾸렸으며 올해는 182개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이 중 체감형 사업은 128개로 전년도 대비 3배 가까이 늘렸다.

이렇듯 광진구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구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앞으로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감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구민 중심의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