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체장 출마설 도는 유은혜, 학교 방역 팽개치려 하나

[사설] 단체장 출마설 도는 유은혜, 학교 방역 팽개치려 하나

박록삼 기자
입력 2022-02-12 03:00
수정 2022-02-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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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유은혜 교육부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광역단체장 출마설이 모락모락 퍼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지사 출마를 묻는 언론의 질문에 그는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3월 2일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대규모 확산 속에서 방역 책임과 업무를 전적으로 떠맡은 개별 학교들의 새 학기 개학일과 맞아 떨어진다. 만약 출마설이 현실이 된다면, 학교마다 시행 착오 및 대혼란이 불가피한 시기에 전국 중·고교 방역 책임의 최고 수장이 현장을 이탈하는 꼴이 된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기 어렵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각 학교별로 접촉자를 분류·검사하고 관리하는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교생 가운데 3%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진·격리 학생 비율이 15%를 넘어가면 학교장이 등교와 수업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또한 확진자가 교내에 나오면 교사는 밀접접촉 학생에게 자가진단키트를 배부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등 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 하루 확진자 규모가 5만 명을 훌쩍 넘기고 10만 명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직원들의 폭발적 업무 증가와 그에 따른 혼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그제 유 부총리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가진 회의에서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학교에 묻지는 않는다”고 했으나 교육부가 학교에 방역 책임을 사실상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다.

 이미 3년의 시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공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며 학습권 피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상태다. 더욱이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 및 교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더욱 세심하게 학교별 코로나19 방역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및 학교 현장과 협업을 해야 한다. 이렇듯 학교 방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본인의 정치적 입지만 우선한 채 이러한 책무를 뒤로 미룬다면 이는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와 아이들을 저버리고 출마했다는 비난을 유 부총리가 듣게 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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