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새해부터 채소·과일 비닐로 포장 판매 금지

　새해부터 프랑스에서 1.5㎏ 미만의 채소와 과일을 비닐로 둘러씌워 판매하면 안된다. 오이와 레몬, 오렌지 등 30종류의 채소와 과일이 대상이다. 다만 1.5㎏ 이상을 포장할 때나 조각으로 잘라 판매하거나 가공해 판매하는 과일은 예외다.

　아울러 플라스틱 빨대, 수저와 식기, 음료스틱, 스티로폼 도시락, 풍선지지대, 필름코팅 접시류 및 산화분해성 플라스틱 제품 등의 제공이 금지됐다. 지난해 마지막날 영국 BBC가 보도한 데 따르면 이번 조치는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제품 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20년 2월 제정된 ‘낭비 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2025년까지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도 갖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 “진짜 혁명”이라며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이용을 없애겠다는 프랑스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일과 채소의 37%가 포장된 형태로 판매되는데 이번 조치로 연간 10억개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 쓰레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2023년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또한 세탁 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막기 위해 2025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필터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공공장소에 식수 공급대를 만들도록 강제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이기로 했고, 간행물도 플라스틱 포장 없이 운송하도록 했으며, 패스트푸드 점도 더 이상 플라스틱 장난감을 공짜로 증정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업계 지도자들은 이런 조치들이 너무 발빠르게 확대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충분한 계도 기간이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시행해 대안을 검증할 여유조차 없어 문제란 지적이다.

　얼마 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기후변화협약(COP)26 회의에서 맹세한 데 따라 여러 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조치를 천명했다. 지난달 초 스페인은 과일과 채소의 플라스틱 용기 판매 금지 조치를 내년에 도입하겠다고 공표했는데 대안을 모색할 말미를 주겠다는 취지였다.

　마크롱 행정부는 또 자동차 광고에 걷기나 사이클 등 녹색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 여러 다른 새로운 환경 규제를 공표했다.

　덴마크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선 항공편의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목표를 공표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연두 연설을 통해 “녹색 에너지로 날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그녀 역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론이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덴마크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의 70%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살려고 여행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비행한다.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너무 느리다. 이 때 덴마크가 선두로 나서 바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 국내선 항공을 달성하는 일은 힘들겠지만 연구진과 기업들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 비행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는 수소로 가동하는 비행기를 2035년쯤 취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덴마크는 어렵잖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2030년 목표 시점까지 갖춰지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스웨덴도 앞서 똑같이 2030년쯤 국내선 항공편의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공표했다. 아울러 그로부터 15년 뒤에는 국제선 역시 마찬가지로 만들 계획이다. 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항공기에는 공항 이용료를 더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총량이 ‘0’이 되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10월 약속하기도 했다.

　반면 프랑스는 2시간 반 미만이 걸리는 거리라면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금지하고 열차를 타게 하는 방식을 권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파리와 낭트, 리옹, 보르도를 여행할 때 열차를 이용하게 된다.

　독일은 탈원자력발전소 목표 달성을 금년 말에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렇듯 유럽은 미래 세대에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당장 필요한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다. 우리는 이에 반해 어느 대선 후보가 원전을 감축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무턱대고 반기를 들고 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 어떤 비전과 약속을 할지 더 폭넓고 미래 지향적인 공론화가 이뤄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