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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왜 ‘고발 사주’에는 분노하지 않나/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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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11-26 01:12 서울광장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박록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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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록삼 논설위원

‘대장동 비리’는 의외로 복잡하다. 하지만 세상은 단순하게 접근했다. 누군가의 기대처럼 ‘당시 성남시장 이재명이 토건세력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고 그 대가로 음험한 정치자금을 챙긴 것’으로 딱 떨어지면 좋으련만 영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재명 연루’가 나와야 완성된다고 생각할 텐데, 대장동 비리 의혹을 따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토건세력을 중심으로 법조계, 금융계, 언론계, 정치권끼리 얽히고설킨 ‘기득권 이익공동체’의 난맥상이 줄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두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부실하기만 했다. 처음부터 부정한 돈의 흐름을 쫓으며 진실만 추구했다면 막대한 특혜 의혹에 대한 실체가 더 분명해졌을 것이다. 당시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을 꾸린 대표사로서 ‘성남의뜰’ 지분 43%를 가졌음에도 왜 막대한 수익을 포기하고 7% 지분에 불과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몽땅 몰아줬는지 상식적인 의문에 대한 접근조차 없다.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 때 대장동 비리의 싹을 초기에 잘라낼 수 있는 기회를 외면한 당시 검찰 및 ‘윤석열 주임검사’의 의아한 판단에 대해서는 애써 눈을 감는다. 검찰은 최근 “남욱이 받은 43억원이 이재명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했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지만, 언론은 당연히 대서특필했다. 그러는 동안 50억 클럽, 천문학적 수익, 대선후보 조폭 자금 수수 등 청년 및 서민의 박탈감을 자극하는 선정적 관심사만 와글와글 넘쳐 났을 뿐 핵심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특검이 구성돼 검찰이 밝혀내진 못한 ‘윗선’이나 ‘그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대장동의 대척점에 있는 ‘고발 사주’ 사건은 간명하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하는 대검 핵심 간부가 총선 직전 야당에 SNS로 고발장을 건넸다.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여권 정치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그리고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이 ‘고발 사주 고발장’을 상당 부분 인용해서 실제로 고발했다.

고발 사주가 사실이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넘어 적극적인 정치 공작이다. 국가와 행정부의 근간을 뒤흔드는 국기 문란이다. 군사독재정권 시절 안기부, 국정원 등이 저질렀던 음험한 짓을 떠올리게 한다. 그간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던 다른 숱한 사건 등에서도 ‘검찰의 고발 사주’가 있어 왔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우기 힘들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손준성 당시 대검수사정보정책관(이하 손 검사)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직원들에게 37명의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손 검사는 ‘윤 총장 장모 재판 대응 문건’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당시 손 검사는 아예 ‘윤석열 집사’이며, 검찰 조직은 ‘윤석열 개인 로펌’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검찰 사유화가 저질러진 셈이다.

그럼에도 손 검사는 공수처 수사 및 언론 취재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혹은 ‘수사 과정의 절차적 위법’만 주장한다. 윤 총장의 뜻과 무관하게 저지른 일탈 행위인지, 아니면 이를 지시한 상급자가 배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고발 사주’ 자체가 검찰 조직에서 일상화됐기에 기억에 없을 정도로 무심히 지나간 것인지 알 수 없다.

한데 언론도, 여론도 분노하지 않는다. 게다가 공수처는 ‘대선 개입 프레임’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인지 무려 4건에 걸쳐 입건된 ‘피의자 윤석열’을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있다. 비뚤어진 정무 감각을 발휘하다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버린 검찰의 오류를 이제 갓 출범한 공수처 또한 똑같이 답습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 결과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공수처 수사 또한 부실하고 제자리걸음만 한다. 이 덕에 검찰과 공수처 등에 기소된 대선 후보 윤석열 본인과 부인, 장모 관련 10건이 넘는 사건에 대한 관성적인 해명조차 듣기가 어렵다.

‘고발 사주’라는 표현이 입에 착 달라붙진 않는다. ‘대장동 의혹’처럼 돈 문제가 결부된 것도 아닌, ‘국기 문란’이라는 무형의 가치와 관련한 문제인 탓도 클 테다.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당장 연관성이 없고 직접적 피해자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물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절대다수가 피해를 본다는 뜻이다. 검찰과 공수처, 언론이 좇아야 할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다. 오로지 진실뿐이다.

박록삼 논설위원 youngtan@seoul.co.kr
2021-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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