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1년 동안 평균 얼마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할까?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시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45t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부피로 바꾸어 계산해 보면 매달 30평 아파트 1채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규모다. 매달 30평 아파트 크기의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하니 1년이면 360평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그럼 우리나라 평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서울시 평균에 비해 높을까, 아니면 낮을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서울시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평균에 비해 높을 것이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울시 1인당 배출량은 우리나라 평균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만이 아니다. 세계 많은 대도시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국가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낮은 경우가 많다. 왜 그럴까? 서울시민들이 다른 지역 시민들보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일까?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답은 바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콤팩트한 고밀 도시공간 특성에 있다.
도시가 콤팩트하다는 것은 인구와 건물의 밀도가 높고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소중립 측면에서 콤팩트한 도시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밀도가 높은 도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주거 또는 직장에 인접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쇼핑이나 여가를 위해 걷거나 자전거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 반면에 자동차 이용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둘째,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는 다양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시민들이 어느 장소든지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객이 있어야 대중교통 시스템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콤팩트한 도시는 고밀 개발을 통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돼 동일 규모의 인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개발을 줄이고 오히려 넓은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고밀 도시는 많은 시민이 인프라 및 도시서비스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도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이 높다. 이와 같은 콤팩트 도시의 특징은 도시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한다.
물론 콤팩트 고밀 도시가 모두 다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밀도가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쾌적성 저하, 교통 혼잡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적인 도시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또 향후 도시의 변화 방향에 따라 적절한 공간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밀도가 높고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도권의 경우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 수요 저감을 위해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 연계 광역교통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광역교통 결절지 중심의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지방 도시의 경우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 권역의 콤팩트화가 시급하다. 인구 감소로 인한 저밀화는 대중교통 시스템 운영을 어렵게 한다. 도시서비스 비용이 증가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동시에 도시의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토교통 분야의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건물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주요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에너지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것이 아니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탄소중립 실현에 한 발짝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저감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구돼야 한다. 따라서 도시·국토 공간전략은 통행 수요를 줄이고, 건물 에너지 수요를 줄일 수 있는 강력한 핵심 수단이다.
2021-1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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