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통 트이는 4분기 전세대출

우리은행 실수요자 전세대출 한도 증액
신한은행도 이달 5000억 한도 제한 해제
은행권 대출 여력도 8조 규모 늘어날 듯
시중은행 당분간 한도 축소 방침은 유지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대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말 전세대출 중단 우려 사태는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NH농협은행이 중단했던 전세대출 판매를 오는 18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를 계기로 은행권의 대출 중단 움직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 4분기(10~12월)에 취급되는 전세대출의 경우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 당국은 4분기에 입주하는 분양 사업장에서 총량 규제에 따른 집단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완화 조치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오는 18일 전세대출을 전격 재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 전세자금 대출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바로 재개하고 나머지 대출의 경우 한도 관리 상황에 따라 조기 재개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NH농협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7%대를 넘으면서 지난 8월 2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전세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판매를 중단했다.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점별 대출 한도 제도에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위한 한도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이달부터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에 적용해 온 5000억원 한도 제한을 풀기로 했다.

전세대출이 총량 규제에서 빠지면서 은행권의 대출 여력도 8조원가량 늘어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은행권 전세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각각 2조 8000억원, 2조 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토대로 올 4분기 전세대출을 총량 관리분에서 제외할 경우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7조 5000억~8조 4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 4416억원으로, 연말까지 최대 13조 5000억원가량을 대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대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670조 1539억원)에 금융 당국의 목표치 최상단 6.99%를 적용한다면 연말 잔액 기준으로 716조 9977억원 이하로 맞춰야 해서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대출 조이기에도 지난달 가계대출은 7조 8000억원 증가해 전월(8조 6000억원) 대비 증가 폭이 8000억원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 추세대로라면 다음달부터 연쇄 대출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상당수 은행들은 여전히 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 의지가 강력한 만큼 당분간 한도 축소 방침을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세대출의 최대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분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당분간 완화 없이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대출에 숨통이 트여 안도하는 분위기”라면서도 “지금도 은행들이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일부 축소했을 뿐 대부분 취급하고 있어 그 이상의 추가 조치를 당장 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