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선진국/박태웅 지음/한빛비즈/228쪽/1만 6500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1조 5868억 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다. 수출 6위, 수입 9위 무역강국이기도 하다. ‘넘사벽’으로만 생각했던 일본을 각종 경제지표에서 이미 추월했다.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소시민들의 삶은 왜 팍팍하기만 한 걸까.

정보기술(IT) 전문가 박태웅의 ‘눈 떠보니 선진국’은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국가와 개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정의한 선진국은, 과거에는 앞에 훨씬 많은 나라가 줄 서 있었지만 지금은 뒤로 까마득하게 줄 서 있는 나라다. ‘베낄 선례가 점점 줄어들 때’ 완연한 선진국이 된다. 특히 “해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유의하자. 경제지표가 높다고 무조건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한 사회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무엇보다 ‘신뢰 자본’이 뒷받침돼야 한다. 저자는 신뢰 자본을 일러 ‘선진국과 중진국을 가르는 결정적인 절대반지’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저자는 지하철 무임승차를 언급한다. 승객 대부분이 아주 편하게 가는 대신, 발각된 무임승차자는 엄벌해야 한다. 경제라는 큰 판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전 규제는 과감히 풀되 징벌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과감히 하자는 저자는 특히 죄를 지은 몇몇, 특히 화이트칼라 엘리트들에게 허리가 부러질 정도의 징벌적 배상제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선진국의 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 중산층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봐도 허리가 튼튼한 사회가 늘 가장 건강했다. 중산층 비중을 늘리는 것을 정부의 최고 지표로 삼아도 좋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목표를 향해 다른 정책들을 조율하고 실행할 수 있으면, 그 사회는 곧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경제지표로만 보면 한국은 분명 선진국이지만, 2021년 지금을 사는 어떤 한국인들은 사는 게 지옥이라고 한다. ‘강남불패’로 상징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실로 ‘난망’(難望)이다. 청소년들은 오로지 대학을 가려 공부하고, 대학에 가면 취업에 올인한다. 그러나 취업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사회적 불평등도 날로 커진다.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을 열거하며 해결책을 모색한다. 책 한 권으로 선진국 진입을 위한 토대가 쌓이겠는가만, 모쪼록 (그것이 무엇이든)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이 한 번쯤 읽어 보면 좋겠다.

출판도시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